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 돌봄이나 개인 건강관리 부담이 커지는 40대에게 유용한 제도인데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격 요건에 따라 월 24~4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최소화되며, 서비스 신청부터 카드 발급,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까지 상세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히 40대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신청 절차, 서비스 종류, 이용 조건, 변경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 2. 2025년 달라진 점은?
- 3.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 4. 바우처 신청 방법과 절차
- 5.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 6.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 7.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8. 마무리 및 참고사항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제공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 청소, 개인 위생관리,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2. 2025년 달라진 점은?
2025년부터 본 제도는 보다 강화된 기준과 편의성을 반영하여 운영됩니다.
- 서비스 가격 인상: 시간당 17,800원으로 상향
- 서비스 시간 확대: 최대 40시간까지 제공
- 바우처 자격 결정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통지 가능
- 소득재산조사 방식 통일: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한시 적용)
- 마약류 진단서 제출 신설: 제공인력의 건강 및 자격 기준 강화
3.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자격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며, 연 2회의 정기 재판정(6월, 12월) 및 수시 재판정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검토됩니다.
4. 바우처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행복e음 시스템 입력
- 소득재산 조사
- 자격 판정 및 결정 통지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자격 결정은 통상 14일 이내 통지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제공시간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시간 | 구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24시간 (A형) | 기초수급자/차상위 | 427,200원 | 전액 지원 | 0원 |
| 27시간 (B형) | 기초수급자/차상위 | 480,600원 | 466,180원 | 14,420원 |
| 40시간 (C형) | 의료급여 퇴원자 | 712,000원 | 전액 지원 | 0원 |
6.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카드 종류에는 신용, 체크, 사회서비스 전용카드가 있으며, 신청자는 나이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 만 19세 이상: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만 14~18세: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
- 만 14세 미만 또는 고령자: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발급 신청 후 약 7일 이내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며, 사용 등록 없이 곧바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7.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 중지 사유에 따라 바우처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포기, 사망 등: 해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
- 자격종료, 미사용: 자격 종료월 말일까지 결제 가능
또한, 본인부담금은 매월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되며, 과납된 금액은 연말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자동 환급됩니다.
8. 마무리 및 참고사항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40대가 부모 돌봄과 일상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리며, 주민센터 방문 전 준비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행복카드 대표번호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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